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으로 ‘패닉바잉’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특수사례를 들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론을 펼쳤다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 장관인 김 장관이 나서 시장 진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현미 장관은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변화율이 0.01%로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고 말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물량이 30% 늘었고, 사려는 물량은 30%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강남 4구도 상승을 멈췄다”며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하락하는 단지가 있어 안정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장 일부에선 김 장관이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한 배경에 전날 홍 부총리의 시장 안정화 평가 발언이 있다고 분석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하락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마포구, 노원구의 4개 아파트 단지를 콕 찍어 소개했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실제 최근 거래 가격과 동떨어진 가족 간 증여, 법인 거래 등 특수 거래로 추정되면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주무 부처 수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전날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심의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이 30~40대의 패닉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내년 3만 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왕숙, 성남복정, 시흥거모 지구 등이다.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이 전날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못 만들었고, 과천은 청사 일부에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입주 행정기관의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에라도 이들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지에 5000가구 정도 사전청약을 하면 용산 정비창 부지 등을 합해 서울 내 1만 가구 청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 대상지 선정을 두고 과천 등 지자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앞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시장에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 기준이 여전히 낮아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이 개인 자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연내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