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과 병가 연장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집권여당 대표실이 군복무지원센터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당 대표실이다. 당 대표실에서 국방부 장관 보좌관에게, 국방부 장관실에서 카투사 부대장에게 통역병 청탁 전화를 했다”며 “휴가 연장 전화도 당 대표 보좌관이 카투사 대위에게 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도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실 거냐.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 지시하지 않았다고 꼬리 자르기 할 거냐”라며 “휴가 연장 전화도 압력이 아니라 단순 문의라고 잡아뗐다. 이번에도 전화는 했지만 청탁이 아니라 문의한 거라고 말을 돌릴 거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청탁을 지시한 인물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여당 당 대표실이 군 복무 지원센터냐. 대표 지시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대표 아들 군대 민원 처리해주냐”라며 “민원은 반드시 민원인이 있다. 황제휴가 연장과 통역병 청탁, 당연히 민원인은 추미애다. 당 대표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적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추 장관 측 해명을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을 받는다.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이라며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추 장관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 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군인들 사례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것은 탈영죄가 아니다. 전화를 안 한 죄”라며 “군대에 정통한 초엘리트당에 따르면 전화만 하면 휴가가 다 자동연장이 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왜 이 병사는 전화 한 통을 안 해서 감옥을 갔을까”라며 “참으로 안타깝다. 이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