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한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뉴딜펀드는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김 차관은 뉴딜펀드를 둘러싼 시장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원이 과하다는 지적에 그는 “뉴딜 사업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벤처 창업을 지원하거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도 정부의 정책수단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또 정부가 주도해 시장을 역행하는 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그는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 투자계층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대상 선정과 투자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 및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 자문단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미래차, 녹색기술 등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그린뉴딜 분과 자문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