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많다”고 했지만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 숫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병무청 공직자 병역 조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21대 국회 남성 의원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 34명으로 국민의힘 의원(12명)의 3배에 달했다. 비율로 따져도 민주당은 현재 남성 의원 148명 중에서 22.97%, 국민의힘은 병역 의무 대상자 84명 중 14.28%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 대상 나이를 지난 이후 탈북했기 때문에 병역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소속 미필 의원 중 70%가 넘는 24명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 등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광재(강원 원주갑),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은 9명, 소집면제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질병 7명, 수형 3명, 소집면제 1명 등이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으로 ‘분계선 병역면제’를 받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