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독립 외청 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셔 “질본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르스’ 때 차관급 된 질본, ‘코로나19’에 독립청 승격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이에 따르면 기존의 질본은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질병관리청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으면서 차관급 기관이 된 질본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독립청으로 위상을 키우게 된 것이다.
정원은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으로 기존 질본 정원 907명에서 569명 늘어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될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 기존 정원의 42%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안전 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 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했다.
위기 대응과 함께 감염병 R&D 기능 강화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조직도 강화됐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됐다.
연구소는 3센터·12과, 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 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R&D 전략 수립과 성과 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군·구 보건소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할 인력 816명을 증원하며 시·도 본청(140명)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10명)에도 감염병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감염병은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 입장에서 현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담당 2차관 신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 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것이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1관·3과, 44명이 보강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도 새로 만든다.
정신건강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도 신설한다. 정신건강 관련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새로은 ‘실’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인력도 100명가량을 증원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