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자신의 불륜설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보수성향 유튜버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 10여명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에 올라온 콘텐츠를 문제 삼아 민간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처벌을 원한다는 추 장관의 의사를 확인한 경찰은 조사가 완료된 일부 사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 중순 추 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를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추 장관의 불륜설과 관련한 2건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추 장관 측은 A씨가 허위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법무부 장관의 사회적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객관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인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추 장관을 비방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은 애초 A씨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었다. 고발 시점은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시절 비서였던 B씨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면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B씨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추 장관이 서명한 위임장을 함께 들고 왔다고 한다. 추 장관이 처벌불원 의사가 없음을 대리인 역할을 한 B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유튜브 방송과 인터넷 게시글에서 추 장관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을 카페 게시판에 옮겨 적으며 이에 대해 답할 것을 촉구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인인 장관에 대해 표현할 자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녹을 먹는 장관을 이 정도로 비판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추 장관 측이 고발한 대상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C씨를 비롯해 19명에 달한다. 고발은 3월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서에 일괄적으로 접수됐으나, 19건 중 10건은 피의자의 주거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나머지 9건은 피고발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각 경찰서의 조사 진행 속도에 따라 일부 사건은 기소의견이 달려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추 장관 측으로부터 고발된 이들은 자유수호국가원로회라는 단체가 지난 1월 작성한 ‘서신 62호’라는 제목의 글 내용을 옮겼을 뿐이라 주장하는 중이다. 이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애초 작성자를 처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공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유튜버 C씨는 “그저 만만한 유튜버들만 고발해 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수호국가원로회 관계자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강보현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