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이 밤샘협상으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집단휴진 중이던 의료진도 곧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정책협약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초 오전 8시 30분 체결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의협 측이 늦게 등장해 오전 10시쯤 진행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대신 사태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안을 중심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계 구조 및 의료인 근로환경 개선 관련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을 제·개정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여당과 별개로 의협과 협상을 통해 별도의 합의문을 마련했으며, 이날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의협과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코로나19)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 데 합의했다”며 “국민 여러분께는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일단 봉합에 성공하며 집단휴진 중이던 의료진도 곧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임의·전공의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 보름 만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