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까지 지급 대상을 확정해 발표하는 게 목표다.
김 차관은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가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관은 전날 밤 KBS ‘뉴스라인’에서도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종은 노래방과 PC방·카페·음식점·여행사·유원시설·호텔 등이다. 노래방과 PC방·카페·음식점은 한 업소당 100만원, 여행업체는 1000만원, 호텔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매출을 보지만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며 “그룹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 차관은 “다음 주까지 지급 대상을 확정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추석 연휴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당정은 이날 실무진급 회의를 거쳐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