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국민적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우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과감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성공 조건”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