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6조 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추진 반발

부채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려는 법안이 재발의 되자 폐광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자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무리하고, 정당성 없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통합 시 6조4000억원이 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로 인해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다른 시‧도 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도 양 기관의 통합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전남 화순군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 등 공동 행동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폐광이 있는 강원도 태백·삼척시, 영월·정선군, 전남 화순군, 충남 보령시, 경북 문경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양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 기관인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안타깝다”며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 뜻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광업공단으로 옮겨가면 광해관리공단에서 맡았던 폐광지역 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양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도내 폐광지역을 비롯한 전국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해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