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각종 불법 및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한다. 정부부처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겠다는 목표에서 선회한 것이다. 대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을 상시 조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불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는 독립적 역할을 하는 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 비대화, 역할 중복 등의 이유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에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금융감독원’처럼 독립 기관을 만들 경우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부 산하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부동산 대응반은 국토부 산하 임시 조직(TF)이다.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받은 13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8월까지였던 존속 기한이 한 차례 연장돼 내년 2월까지만 유지되는 ‘시한부’ 운명이었다(2020년 8월 19일자 국민일보 22면 기사 참조).
정부는 이를 상시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도 전문가들로 충원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우선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두 조직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지만 시장 감시·처벌 역할을 별다른 충돌 없이 수행하고 있다.
신설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금융·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달 중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집값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도 상시 모니터링을 해 단속한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한다는 우려도 제기했지만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신속히 처벌하고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