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제도 현황과 매매가격 등의 시장 통계, 각종 규제 적용 사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동안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실제 적용 사례 등에 대한 해석 등을 정부가 제대로 내놓지 못해 커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를 9월 중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알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발표된 정책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제도 변경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자료(FAQ)를 오는 4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도 만들어 기관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소통 강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최근 발표한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던 과거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보다 향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엄포’를 주로 내놓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등을 발표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는 8월 넷째주 가격 상승률이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7월 첫째주에 0.13%에서 8월 둘째주 이후 3주 연속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췄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다”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