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릉CC를 포함해 3기 신도시의 내년도 사전분양 3만호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주 확정해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전담 조직인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해 “태릉CC를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 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앞서 전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전담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 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 구성과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