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에 대해 “군에 안 가도 되지만 간 것”이라며 “칭찬은 못 할망정 자꾸 문제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 지휘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병사의 휴가 권한은 대대장이나 지휘관에게 있으니 그들이 책임지면 된다”고 했다.
설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씨가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 일병(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당시 계급)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겠다’고 결정해서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서씨 관련 특혜 의혹)를 가지고 조사를 위해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설 의원은 이어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의원도 “지휘관을 하면서 병가에 대해 관대했었다”며 “그것(휴가 등)은 아픈 환자 위주로 봐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특혜니 뭐니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것”이라며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하고 해당 (부대)지휘관에게 있다. 이런 걸 조사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의 옹호 발언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증거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릎 병으로 원래 군 면제였다면 이런 증거 자료를 공유해 달라”며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것 같다. 그런 자료를 국방부에도, 병무청에도 있을 것 아니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개인 신상 관련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겠느냐. 의원님들끼리 토론하지 말고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행정 절차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