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휴진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회적 대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92개 시민단체가 모인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더 계속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때보다 양보와 배려, 연대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등 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일차의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의사들의 교육 수련 체계와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거점 의료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한다”며 “의사의 절대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질의 수련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취지는 좋았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였고, 현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을 떠나 진료거부를 지속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다.
단체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성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지불제도, 의료이용체계, 의사의 교육 수련체계 등을 모두 다룰 것을 제안한다”며 “이번 갈등을 의료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가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는 지혜를 모아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