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의사 수 충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작 국민은 지역의료원의 역할을 먼저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27일 권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강화’를 택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의대정원 확대’와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두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8월 21~27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2476명 중 44.1%(복수응답포함)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4%는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 기관 설립·강화’를 택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과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은 후순위로 밀렸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한 사람들은 “현재 지역에 있는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대와 연계해 대학병원처럼 운영돼야 한다”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의 평균연봉이 서울보다 높지만 장비나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선뜻 (지역의료원에) 가기 어렵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방의료원 강화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실제 국민의 요구는 지역의료원을 먼저 강화한 뒤 의대정원을 늘리든가 수가를 인상하라는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