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지난 17일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지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질본 측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느냐’는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3일간 연휴가 도입되는데, 정 본부장은 의견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입수한 국무회의록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우려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제안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주요 토의 과제 없음’ ‘합의 필요 없음’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