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 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