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동일생활권인데도 정책적 판단이 엇갈려 일관된 공개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김종효 차장(행정부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차장은 중대본이 확진자 주소지 등 인적사항과 동선 중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방문지 상호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시 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확진자 성별·연령·거주지 주소·증상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하던 종전 방침을 바꿔 방문·주소지를 비공개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확진자 성명을 익명처리하고 마트, 카페 등 구체적 방문지는 업종만 표기하는 방식이다.
김 차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중대본 정보 공개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시 대책본부의 이 같은 비공개 방침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비공개와 제한적 공개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시는 동선과 방문지 등이 상시 노출돼 동네상권 침체는 물론 일부 사업장의 폐업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방어대책 수립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 공개방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이달 중순 상무지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방역과 무관한 과장된 소문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상무지구 유흥업소에서 일명 ‘여성 도우미’들로 인해 감염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 27명에 달한다. 이를 계기로 유흥업소를 방문(8월6일~16일)했다가 진단검사를 받은 사례가 셀 수 없이 많고 ‘깜깜이’ 감염자도 적지 않다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유흥업소 방문자들이 1주일 넘게 이를 숨기고 가족 등과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수면 밑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7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흥업소 방문자 등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확진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비해 크게 부풀려진 것이다. 검사자 중에는 유흥업소 방문자뿐 아니라 동일시간 상무지구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등 인근 업소 이용자도 포함됐다.
시는 진단검사를 꺼려온 유흥업소 방문자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당초 23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고 진단검사 비용도 본인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전남도는 확진자 동선 공개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해 대조적이다. 도는 연령대와 성별 공개는 물론 자세한 확진자 동선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서울 방문판매업체발 순천 청암헬스장 코로나19 감염 등이 확산되자 확진자 동선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이동경로 공개기간인 14일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선 등을 노출시켜 감염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동일생활권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확진자 정보와 동선 공개범위가 판이해 주민들은 혼란스럽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확진자 동선 등에 대해 시와 도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않아 공개범위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아쉽다는 것이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불필요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