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에 고용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와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때와 아주 달라진 것이 이 위기가 금방 끝나지 않고 오래 갈 것이라는 게 너무 확연해졌다”며 “지난 봄과 다르게 누가 가장 타격을 입는지, 타격을 입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에는 추측으로 어둠 속을 더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선명해진 만큼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액수에 대해선 “피해받은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정 여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지금(2차)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는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 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지원금을 쉽게 갖고 나가서 쓰고 그것이 다른 소비를 낳는 식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어렵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제학자 출신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