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특별공급하자고 제언했다. 대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최대 2배 넘게 벌어진 상황에서 주거복지 취약지대를 조금이나 줄이기 위한 복안이다.
중기중앙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내놨다. 현행 부동산 정책에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우선공급제도나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지만, 공급 물량이 미미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최대 1억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제도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속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했다. 실제 계약기간 2+2년에 인상률 5%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 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60주, 5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 밖에도 산업단지와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노동자 우선 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