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행방불명”이라며 맹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판했다.
안 대표는 2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안철수 진중권 철권토크 2편’에서 “23타수 무안타. 타율 영할 영푼 영리”라며 “이 정부는 제대로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여당은 집값을 잡겠다며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말로만 부동산을 잡겠다 잡겠다 하고 정책의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은 그대로 둔다. 심지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영전설만 끊임없이 나돌았다”며 “공직자 인사 기준이 1주택 내지는 무주택자라는 것도 사실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이젠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 장관이 주무로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수준에서 종합적 으로 다른 부처와 조율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는게 보다 더 실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에 교육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다른 많은 부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유관부서 중에서 법무부는 빠졌으면 좋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까지 하려고 한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만 돌릴 수 없다며 부동산과 관련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부동산 3법처럼 반발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구하거나 설득을 해야될 때가 있다”며 “질문 다 받고 반박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과 달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또 “듣자 하니 대통령을 못 만나게 한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좋아했다”며 “중요한 시기마다 대통령의 기능이 있는데 그걸 거의 못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잘못 됐을땐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단 결단 순간마다 대통령이 없었다. 행방불명이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 연설이 겉도는 건데 협치 말하고 바로 통과시킨 게 부동산 3법”이라며 “그래서 민심이 악화 됐고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민심 이반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드립 수준으로 행정수도 나오지 않냐. 마구 질러대는데 국가 대사 결정하는 일들이 지지율 눈치 보며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나와도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