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광훈 목사의 세금 탈루 혐의를 체크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전 목사는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경찰 조사를 통해 횡령에 대한 정황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신천지 이만희 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만희 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설, 비자금 조성설 등 탈세 혐의를 검증한 바 있다.
‘국세청이 조세 범죄를 고발한 이후에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직원을 교육해 보강하도록 하겠다. 검찰과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세 범죄 관련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국세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 참여할 경우 납세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면서 “그런 (고발 이후 절차 보강 및 제도 개혁)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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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