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만간 피해액이 확정되고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고지원소요도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해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2020년 기정예산’ ‘재해대책예비비’ ‘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소위 외상공사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등 4가지를 거론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20년 기정예산으로 남아있는 재해대책 등 관련예산 약 4000억원, 일반·목적 예비비 2조6000억원 중 향후 여타 예비비 지원소요를 제외한 약 1조5000억원, 예산총칙상 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조3000억원 전액,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호우 지원액 2000억원+α 등 3조4000억원 이상 동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해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놓은 것”이라며 “이러한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만약 재원이 부족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이 올해 초 GDP대비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로 3.7%포인트 올라갔다”며 “우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해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고 기업과 고용과 일터를 지켜내 원래 경제 성장경로로 복귀토록 유도해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같은 선택 중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적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받겠지만 팩트와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