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방역체계 무너뜨린 전광훈을 구속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했는데도 소속 교인을 집회에 동원했다. 그동안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국민이 힘써왔던 방역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보다 더 질이 나쁘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박원순 분향소’가 이번 집회에 빌미를 줬다며 민주당과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빌미를 준 민주당과 서울시에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서울시는 집회가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장례식을 강행해 전광훈 측에 집회 강행의 빌미를 줬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은 모두 서울시에서 직접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장소”라며 “여기에서 그 어떠한 행사도 불허하는 게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래서 불법 집회한 전 목사도 고발돼야 하고, 같은 논리로 이 대표와 서울시 부시장도 고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박 전 시장 분향소의 위법성에 대해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니 전광훈 같은 사람이 국가방역체계를 우습게 보고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경찰 판단으로 떠넘겼으니, 경찰은 기존 사례를 참고해 분향소 설치를 지시한 사람을 모두 기소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내편 무죄, 네편 유죄의 이중잣대는 안된다. 그래야 전광훈 엄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내편 무죄, 네편 유죄의 이중잣대를 남용하는 한 제2, 제3의 전광훈은 반드시 또 나온다”며 “국가방역체계를 흔드는 핵심 원인은 문 정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