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생각 않는다”
3분기 성장률 플러스 전망
“코로나 백신, 내년 상반기 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2~3년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은 (정책 실패로)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돌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을 두고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책 당국 수장이 처음으로 이와 관련해 정책 실패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되돌아볼 때 제가 평가하기에 한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2~3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17년 12·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해 지방세·임대소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달 10일 돌연 폐지를 선언했다.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는 거센 반발이 나왔고 정부는 다시 한 달 뒤인 지난 7일 7·10 대책 발표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홍 부총리 발언은 이런 비판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대책이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책의 효과는 우선 심리적, 인지적 효과가 있고,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집중호우 복구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현재 약 2조6000억원 가량이 남아 있다.
홍 부총리는 또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수출이 지금보다 개선 추세로 간다면 (3분기에) 충분히 ‘플러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전(前) 분기 대비니까 기저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성장률을 -1.2%에서 -0.8%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OECD가 상향 조정했다고 (성장률이) 변동될 것 같지는 않다”며 “역성장 하지 않으면 선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0.1%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나올 것 같다”며 “백신 치료제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