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안 가도 (집중호우 피해 대처)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다.
“추경 하지 않아도 충분히 호우 복구 가능”
홍 부총리는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미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예산에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때 대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있다. 외상 채무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껏 거의 사용이 안 됐는데 우리 예산에 올해 1조원 정도가 있다”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복구를 위해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예비비 외에도 정부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해 예산의 추가 확보 없이 1조원 한도로 채무를 질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국가재정법 상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채무는 다음연도 이후 예산에 들어간다.
“2차 재난지원금 생각 않아”
2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왔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절대 규모로 볼 때 월등히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한국은 추경을 3차례 했는데 국가채무가 GDP 대비 43.5% 정도로, 내년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재정 사용폭과 국가채무가 늘어난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가장 적은 돈을 쓰고 가장 선방했다고 저희가 표현하는 게 43.5%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 OECD 평균 등과 비교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신용평가사에서 관찰하는 것도 있고, 당분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념하고 있다”며 “그렇게 국가채무가 늘어날 때 정부가 건전성 회복 의지가 있는지, 조절 계획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