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특사 논의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사실상 무산 수순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말,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세 차례 특사를 단행했을 뿐 광복절 특사는 한 적이 없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사를 촉구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사 논의에 앞서 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커 박 전 대통령 특사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