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 수량을 2배로 늘리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해상 교통로와 재외국민 보호 등에 사용 가능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도입도 본격화한다.
국방부는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5년간 300조7000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국방예산이 매년 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이, 전력 운영비에 200조6000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에 쓰인다.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 무인 정찰기 추가 전력화,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 추가 도입을 통해 탄도미사일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능이 개량된 국산 탄도탄 요격미사일 철매-Ⅱ를 추가 배치하는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경항모 도입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3만t급 규모의 경항모는 병력과 장비·물자 수송 능력을 갖춰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특히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6000t급 한국형 차기구축함도 확보해 해상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영 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