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9일 검찰이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곤 총노선을 재설정했다고 밝혔다. 여권의 몰락을 바탕으로 보수 재건,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예상해 행동 전략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그의 발언에 파장이 예상된다.
조 수석은 “지난해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울산 사건 공소장 외에는 다른 근거를 밝히진 않았다. 울산 사건이란 2018년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말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청와대가 수사를 직접 지시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적시했다. 보수 진영은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왔다.
조 수석은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유죄 낙인을 찍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욕설이 범람했다”며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을 시작했고,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