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 대신(일본의 법무부 장관)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통일 전쟁’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 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재 전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한편, 이 전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법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며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며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교통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