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우려 표명에도 총파업을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의 진료 공백은 교수들이 메우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6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간담회를 마친 뒤 예정대로 7일 총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7시부터 예정대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회원 1만6000여명 중 70~80%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는 교수들이 대체해 진료 공백을 메운다.
대전협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단체의 집단휴진 논의는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크게 우려한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의료인도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선 병원에 대체인력 배치를 주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수련병원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보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상황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전국응급의료기관과 함께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정책관은 “응급실 진료는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총파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대전협도 의협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의협은 전날 “복지부가 신뢰를 져버렸다”며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거부하고 국무총리와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복지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지역에서 10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이 조건을 어길 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지역 간 의사 수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1명인 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과 울산은 1.5명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전문의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재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명 중 300명도 되지 않는다.
반면 의료계는 인구증가율에 비해 의사증가율이 높아 충원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충원은 자칫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역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