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정부가 엄중 조치를 경고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파업 강행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것을 의료기관에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협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공의협의회와 의협은 각각 7일과 14일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병원에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병원에선 당직 조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복지부·의협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의 반발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씩 의사를 양성해 총 4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300명,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 인력과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자가 각각 50명씩 매년 배출된다.
정부는 특히 비수도권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전형을 통해 양성된 의사는 10년간(군복무 제외)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김 차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 안이 지역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의협 관계자는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 기간만 4~5년이어서 이들이 10년을 채우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기간이 5~6년에 불과하다”며 “의사 수 증원보다 기존의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게끔 유인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해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단속을 주문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등 신뢰를 져버렸다”며 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의협이 복지부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