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준공을 앞둔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드림타워) 내 대형 카지노가 제주도의 최종 허가 승인에 앞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소재 롯데호텔제주 내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 확장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는 도내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할 경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첫 사례다.
평가 항목은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3가지 분야 18개 항목이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3100명 분의 일자리 창출 계획과 매년 500억원 이상의 관광진흥기금 납부, 제주 특산물 식재료 우선 구매, 본사 제주 이전, 5년간 연평균 125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지역사회 기여 방안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의위 구성을 위한 인력풀(50명)을 확보하고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구성된 위원회가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주도지사에 제출하면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사업자에 결과를 통보한다. 준공 후 호텔 등급이 결정돼 사업자가 카지노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카지노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18개 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이중 600점 이하는 부적합, 800점 이상은 적합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 자체로 허가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지사는 최종 허가 여부 결정 시 도의회 및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영향평가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은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라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직 공무원과 카지노감독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순수 민간인들로 인력풀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1175.85㎡ 규모의 롯데호텔제주 내 엘티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면서 약 4.5배인 5367㎡ 규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시 노형동 일원에 건축 중인 38층 169m 높이의 쌍둥이 건물로 연면적은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만3737㎡에 이른다. 이르면 다음달 준공된다.
한편 제주지역 8개 카지노 가운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곳은 랜딩카지노뿐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