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3일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기준중위소득 1% 인상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같니 말했다.
심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2.68% 올린 487만600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중 기본인상률은 1%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가장 낮았다. 이번 결정이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두고도 심 대표는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이라며 “고검장들의 정권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이어져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의 중심을 잡아달라. 권고안을 폐기하고 근본적 개혁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