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서울시가 아직도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 업무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이 약 70%에 달했다. 여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효성 없는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격차도 컸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접수와 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 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살폈다. 아울러 서울시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