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발표될 스포츠 인권보호대책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공표를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등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된다.
정 총리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대책 방향을 설명하며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며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체육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경쟁 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만간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우리 생활의 많은 모습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과 비대면 소비로 인한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폐기물의 수거·처리가 불안해지면 국민의 일상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시장안정화 자금과 인력배치를 조기에 집행하고 수거가 불안정한 일부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