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9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규제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잦은 정책발표로 통제하려고 하니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책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해 12·16대책 관련된 법안도 기재위에서 어제 통과가 됐다”며 “정책이 발표됐다고 그 다음 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 내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2주택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공직자들이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하지 않으냐“고 하자 김 장관은 ”내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