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가의 기본 통계 이외의 것을 말할 때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정부 3년 간 집값이 11% 올랐다고 답변했다. 당시 김은혜 의원은 당 대변인 논평에서 “김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그 수치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국민 체감과 다르겠지만, 장관으로선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질문한 의원은) 저한테는 ‘집값’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로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 통계도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10월 중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러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임대차보호 3법이 모두 의결된 데 대해서는 “시급한 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제도 도입이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세를 확실히 되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