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관련에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 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한 사안’이란 이유였다”면서 “이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 이후 국민 투표를 거치는 방법과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법이 있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은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가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균형발전이 오히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세계적 경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아울러 미래통합당을 향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헌재가 민주당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법안을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발언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며 “김 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면서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