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달러(12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현지시각으로 26일 행정부와 공화당 등 여권 내에서 쟁점이던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급여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27일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은 모두 4차례로 2조8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7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석인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상원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공화당이 이번에 마련한 추가 예산안은 1조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인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속출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만료되는 이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일터 복귀를 막는 요인이라며 급여 제공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복귀 장려금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염의 경우 철회된 상태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감면한다면 사회보장기금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공화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공화당 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