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로또임대도 문제…임대료 적절하게 설계해야”

입력 2020-07-26 11:0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획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산하 GH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