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관련 최대 이슈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과 태릉골프장 개발 문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다. 종합적인 국가 관리 차원에서 안보나 행정, 정치·경제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그건 조금 다른 인식이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 총 사업비를 얼마로 추정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아직 행정수도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 사업비는 정부가 계산한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사업기간이나 개발면적이나 이전기관이 검토가 아직 안된 거냐’는 질의에는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태릉골프장을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개발하느냐’고도 물었다.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수요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공급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중 하나로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적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한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있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