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20년 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집권당 원내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이 당정협의를 거쳤느냐’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당정청이 긴밀하게 의논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당에서는 나름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 인구가 과밀화되고 있어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문재인정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수도 이전 문제를 꺼냈느냐’는 물음에는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히 추진해 온 정책인데, 그 정책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하고 헌재 판결로 ‘반쪽짜리’ 세종시가 탄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을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정당 판단에 따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도 민심 이반 수습대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 총리는 “‘민심 수습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준비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항상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의 먼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느 정파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