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여론 역풍에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접고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든 상황에서 근본적인 부동산 공급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주거안정 대신 공기업과 지방정부, 토건업자 배만 불리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기 신도시로 개발된 경기도 판교에서만 공공사업자들이 6조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를 헐값에 수용한 다음 웃돈을 붙여 높게는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민간에 되팔았다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취지에 어긋나게 변질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LH공사가 최초 주택가격 대신 입주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바가지 분양전환’ 방식으로 2조 1000억원 가량을 챙기려 든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판교 개발 과정에서 2005년 국토부가 공언한 1000억원의 80배 넘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등의 의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실련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서울 내의 그린벨트에까지 손을 대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집값 안정 측면에서 효과 없을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정책과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 등이) 22번의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천도’를 얘기한다”며 “수도권 개발사업에 400조~500조씩 쏟아부으면서 청와대,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면 과밀화가 해결되고 집값이 내려가느냐”고 말했다.
경실련은 종합적 부동산 공급 시스템의 변화와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도시 사업 시엔 공공이 택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춰 주변 집값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정책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수도권 집중도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 중단 선언을 필두로 종합적인 부동산 안정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