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호스트클럽’을 단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현행 법체계 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사태가 선포돼도 당국이 휴업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휴업을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휴업에 응하지 않는 파친코의 이름을 지자체가 공표하고 이름이 공표된 파친코가 이에 맞서 영업을 계속하는 등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법)’에 근거해 업소를 조사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21일 “애초에 풍속영업법에는 코로나19 대책 시행 여부를 단속할 권한이 없으며 경찰의 위압으로 휴업시키려는 노림수가 역력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찰청 담당자는 “만일 감염 방지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더라도 개선을 부탁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경찰 조사가 영업시간 준수 여부나 종업원이 명부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호스트클럽’ ‘갸바쿠라’ 등 유흥업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돼 경찰관이 이들 업소를 방문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스트클럽은 남성 접객원이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주점이며, 갸바쿠라(‘카바레’와 클럽을 합한 일본의 조어)는 여성 접객원이 남성 고객을 상대하는 유흥업소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후지TV에 출연해 호스트클럽 등에 관해 “어디에 코로나19의 근원이 있는지 알았으니 하나하나 쳐부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유흥업계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온상으로 지목돼 국민적 비난을 받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접객 유흥업소 등의 이익단체인 일반사단법인 ‘일본미즈쇼바이(水商賣·주류나 음료장사)협회’의 고가 가오리(甲賀香織) 대표이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업소에 따라 감염 대책에 큰 격차가 있으며 ‘밤거리’나 ‘호스트’ 등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고가 대표이사는 “국가가 제시한 지침은 실태와 동떨어졌고, 현실적이지 못하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을 동원한 단속 방침에 대해 “월권행위가 지나치면 소송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