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결정적 대책처럼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행정수도 완성론이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위헌성 대책을 꺼내든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느냐.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놓고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있다. 22차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이어 최근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해 정책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도 맹공을 가했다.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리 저리 찔러 (부동산) 시장에 벌집을 만들지 말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부만 빼고 다 아는 상식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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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