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가장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과 비(非)강남 지역의 편차도 벌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년 동안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 25평형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노무현정부(94%)가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4억5000만원, 25평 기준)에서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강남 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 내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총 8만여 세대의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다.
조사결과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000만원(94%), 박근혜정부(2013~2017년 5월)에서는 1억8000만원(27%), 김대중정부(1998~2003년)에서는 1억7000만원(73%), 김영삼정부(1993년~1998년) 5000만원(26%)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8억2000만원이 올라 전체 상승액의 74%”라고 설명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93년 김영삼정부 출범 당시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8500만원으로 비강남(1억7600만원)에 비해 900만원 비싼 편에 속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말 격차는 2억3000만원으로 벌어진 뒤 노무현정부 말기에는 5억4000만원으로 격차가 늘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4억1000만원 수준까지 줄어든 강남-비강남 격차는 박근혜정부 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서 6억1000만원까지 늘었고 문재인정부 3년차인 지난 5월에는 9억2000만원까지 늘었다. 경실련은 “28년 동안 강남-비강남 격차가 100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격차도 벌어졌다. 경실련은 “강남권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올랐다”면서 “아파트 1채에서 평균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세입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불로소득과 금융비용 및 월세비용을 합치면 격차는 20억원이 넘는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문재인정부 역시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기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킨데다 임대업자에게 세금 및 대출 특혜를 제공해 투기세력을 양성했다”면서 “22번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개인에게는 대출을 줄이는 등의 규제를 남발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등에는 특혜를 남발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및 공시지가 인상과 개발 확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