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KBS의 수신료 인상 발표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KBS는 40년간 2천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등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MBC는 자사도 수신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는 EBS 역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수신료 인상 계획을 밝혔다. 양 사장은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7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KBS는 올 하반기에 수신료 인상을 위한 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원인으로 경영난을 꼽고 있다. 근데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인건비다.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51.9%에 달했다. KBS 전체 직원은 5300여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KBS는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종일방송 시행’등 국가 행사 및 정책에 맞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규모 인력을 채용했다. 이때 채용된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길어 인건비 지출이 크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
현재 KBS 수신료는 사실상 강제로 징수되고 있다. 지난 국회에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럿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