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거짓말 동선 진술로 코로나19 지역감염에 불을 지핀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2억2000만원 이상의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송파 60번 확진자가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확진자 11명이 추가 발생한 데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산한 손해배상금은 확진자 11명에 대한 입원치료비 2200만원, 자가격리자 149명의 생활지원비 6700여 만원·검사비용 2000여 만원, 접촉자 802명의 검사비용 1억1200여 만원 등 총 2억2200여 만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광주시와 5개 구청,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력 낭비, 동선 내 공개된 병원 등 사업장 영업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손해배상금이 눈덩이 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
송파 60번 확진자의 친지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광주에서만 모두 11명이다. 친인척 17명(양성 9명)을 포함해 계수초교 학생과 교직원 등 402명, 친인척의 직장 동료 등 진단 검사 802건이 이뤄졌다.
우려되는 것은 한 확진자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하면서 60여곳을 다니기도 하는 등 다른 확진자의 직장 동료, 직업학교 수강생 등의 감염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현재 밀접 접촉자 149명은 자가 격리 중이다.
시는 우선 산정한 구상금 청구예상 금액 2억2000만원은 시와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행정력 소모, 동선에 공개된 업소의 영업 손실, 자가격리로 생긴 노동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2차 확산 이후 21일 만인 지난 17일 모처럼 0명을 기록했던 지역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간 데 대한 시민불안과 충격은 산정할 수 없는 손실이다.
송파 60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도 역학 조사에서 10∼12일 광주 방문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았다.
친인척들의 연락을 받은 당국은 17일에야 이 사실을 인지해 접촉자 등 파악에 나섰고 며칠동안의 공백 기간 동선과 접촉자가 추가로 생겨나는 등 큰 혼선을 빚었다.
코로나19 구상권 청구는 제주도가 지난 3월과 6월 제주 여행시 해열제를 복용하며 관광을 한 유학생 모녀와 60대 남성에게 각각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대구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는 지난 17일 확진자가 0명으로 지난 달 27일 발생한 2차 대유행 이후 10여개의 감염경로를 모두 찾아내 큰 불은 진압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상황이었다”며 “예기치 못하게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자 149명, 검사자가 802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송파 60번 확진자가 광주 방문을 곧바로 공개했다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감안하면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